2010년05월22일 19번
[과목 구분 없음] 다음 중 현행 산림관계법령이 제정된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?
- ① 산림기본법→산지관리법→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→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
- ② 산지관리법→산림기본법→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→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
- ③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→산지관리법→산림기본법→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
- ④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→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→산지관리법→산림기본법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산림기본법은 1949년에 제정되어 산림의 보호 및 관리에 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후 1977년에는 산지관리법이 제정되어 산지의 보호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.
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은 1992년에 제정되어 백두대간 지역의 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.
마지막으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1996년에 제정되어 국유림의 보호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.
따라서, 이들 법령이 제정된 순서는 산림기본법 → 산지관리법 →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→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.